신용법률 및 제도
신용관련 법률 및 제도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.
신용법률 및 제도
| 법률 및 제도명칭 | 구분 | 내용 |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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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'시행령' 시행규칙 |
법률 |
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, 그리고 신용정보의 오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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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령 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시행령입니다. | ||
| 시행규칙 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입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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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업 감독규정 (금융감독위원회) |
규정 |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정보업 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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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관리규약 (한국신용정보원) |
규약 |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실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·이용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, 관리사항 등을 규정한 규약입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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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관리규약 (KCB) |
규약 |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KCB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 주체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 및 제공·관리함에 있어 적용될 기준을 규정한 규약입니다. |
